바람핀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 - 유책주의의 예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 이혼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므731 판결)는 바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아내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이혼 거부가 아닌, 보복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들도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오기나 보복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