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요구, 언제 들어줄까?

부부 사이에 한쪽이 바람을 피워 이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람을 핀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능!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바람을 핀 사람이 "나 이혼할래!"라고 소송을 걸어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언제일까요?

상대방 배우자가 객관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단지 오기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 등).

단순히 돈 문제로 합의하려는 태도는 '이혼 의사 없음'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례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 아내의 사치, 낭비, 위조, 사기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위자료 등 돈 문제에 합의하면 이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이러한 태도만으로는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 협상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고 남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상대방이 정말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협상 시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