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 - 명목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회사 대표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단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지사장'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입니다. 등기부에 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지사장'은 예외입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진짜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름만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산재보험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대표이사도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처럼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