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근무 중 난소암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을'씨는 A 반도체 회사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 건강 문제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았고, 결국 난소암으로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을'씨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회사에서의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입장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을'씨의 난소암과 회사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난소암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을'씨의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을'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난소암, 특히 '을'씨가 앓았던 점액성 난소암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입니다. 이런 경우, 발병 원인이 비교적 명확한 질병보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을'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금선 연결 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상당 기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유해 화학물질 노출,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을'씨의 난소암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반도체 공정에서 유해물질 노출 및 교대 근무 등의 요인들이 난소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물론, 모든 난소암 발병 사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환경, 유해물질 노출 정도, 개인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