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근로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의 병과 업무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망인은 20대 초반에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 공정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7년 뒤,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그의 뇌종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업무와 뇌종양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과 같은 첨단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경우, 질병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경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더라도,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암물질 노출: 망인은 작업 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비전리방사선 등 여러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노출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되거나 다른 유해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망인은 교대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
• 역학조사의 한계: 망인이 퇴사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작업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역학조사에서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입사 전 건강했고, 뇌종양 관련 가족력도 없었지만, 평균 발병 연령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 발병률: 해당 사업장 또는 유사한 작업환경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일반적인 발병률보다 높다면, 이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발병: 퇴직 후 7년이 지나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이 악화되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첨단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학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