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진 영업사원, 산재 인정받다!

직장에서 과로로 쓰러져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만성 간질환을 앓던 영업사원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영업사원은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회사의 영업 실적 압박으로 인해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본사 실적 평가를 앞두고 더욱 업무 강도가 높아진 시기에,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간질환이라는 기존 질병이 있었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발병 장소 불문: 업무상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발병이나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거나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76 판결, 1990.9.25. 선고 90누2727 판결,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판례들은 업무상 과로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근로자라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