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칩 카드 프로그래밍 관련 특허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술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특허 출원자가 "전기장치, 칩 카드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및 그 장치"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출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보성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있는 기술을 조금 바꾼 정도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번 사건의 출원 발명은 간단히 말해, 칩 카드에 추가 접촉부를 만들어 외부 메모리와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칩 카드의 저장 용량이 부족할 때 외부 메모리를 활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기술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플로피 디스크처럼 용량이 큰 외부 메모리 장치이고, 두 번째 기술은 칩 카드를 이용해 전기 장치를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칩 카드에 외부 메모리를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인은 '추가 접촉부'라는 새로운 구성 요소를 추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외부 메모리와 연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기술에 있던 칩 카드에 이미 알려진 외부 메모리 연결 기술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특허 출원 시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출원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버퍼 회로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을 제어하는 특허 발명의 일부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 특허로서의 가치(진보성)가 없지만, 일부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판례
기존 반도체 시험 장치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장치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나 장치가 당연히 포함되는 경우, 그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