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반려견·반려묘, 사랑으로 키우는 만큼 책임감 있는 돌봄이 필요해요! (feat. 동물보호법)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생각만 해도 즐겁죠? 하지만 귀여운 외모에 끌려 데려오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책임감 있는 돌봄입니다. 단순히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것을 넘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반려견·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육 및 관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기본적인 사육·관리,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 제9조 & 시행규칙 제5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 데려와 놓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족처럼,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져야 하죠. 동물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충분한 영양 공급: 동물에게 맞는 사료와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적절한 운동, 휴식, 수면 보장: 활동적인 아이들은 충분한 산책과 놀이 시간을, 잠이 많은 아이들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질병 및 부상 시 신속한 치료: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새로운 환경 적응 지원: 이사 등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진 경우, 반려동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재난 시 대피 계획 마련: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 1 준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예: 동물학대 행위 금지, 공격적인 성향의 동물 관리 등)

2. 사육 공간 및 위생 관리, 세심한 check-list!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호, 시행규칙 제6조제5항 & 별표 2)

반려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함께 확인해 볼까요?

  • 안전한 위치 확보: 차량이나 구조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사육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발이 빠지지 않는 바닥 재질: 망 같은 위험한 재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충분한 공간 제공: 몸길이의 2.5배(가로) x 2배(세로)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외 사육 시 휴식 공간 마련: 더위, 추위, 비, 눈,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줄 길이 2m 이상 확보 (불가피한 경우 제외): 줄로 묶어 키울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며, 동물의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 어두운 곳 장기간 사육 금지: 특별한 사유 없이 어둡고 빛이 차단된 곳에 장기간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 질병/상해 시 즉시 치료: 골절을 포함한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즉시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전염병 발생 시 격리: 여러 마리를 키울 경우, 전염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동물은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 줄로 묶어 키울 때 안전사고 예방: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여 고통받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깨끗한 물과 충분한 먹이 제공: 영양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야 합니다.
  • 청결한 사육 환경 유지: 먹이와 물을 주는 곳, 휴식 공간 등은 분변과 오물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털과 발톱 관리: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 사육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위생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3호)

3. 예방 접종, 질병 예방의 첫걸음!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예방 접종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권장 예방 접종 주기를 확인하고, 동물병원에서 상담 후 접종을 진행하세요. 꾸준한 예방 접종을 통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큰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반려동물과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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