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펫티켓은 필수죠!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반려견 관련 법규와 펫티켓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책임감 있는 견주가 되어보자구요!
1. 반려견 등록은 필수!
생후 2개월 이상 된 우리 댕댕이는 법적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집 안팎, 어디서 기르든 반려 목적이라면 등록해야 해요.
⚠️ 등록 예외 지역: 섬 지역 (제주도 본섬, 육지와 연결된 섬 제외)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은 예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등록 정보 변경 신고도 잊지 마세요!
2. 외출 필수템: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
우리 댕댕이와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을 위해서는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는 필수!
위반 시 과태료:
책임감 있는 펫티켓으로 더욱 행복한 반려생활을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반려견/묘 입양 전 환경, 책임감,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동물보호센터/허가받은 판매업소에서 입양 계약 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입양 후 발생할 문제와 안전한 운송 방법까지 숙지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 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사랑뿐 아니라 영양, 운동, 위생, 질병 관리, 안전한 사육 환경 제공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 시, 자가용은 안고 운전 금지, 버스/기차/전철은 이동장 필수, 비행기/택시/여객선은 회사별 규정 확인, 화물차는 조건부 탑승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반려동물 유기는 최대 300만원(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학대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길잃은 동물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시 지자체에 인수 신청, 학대 발견 시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반려동물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서, 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 예방접종/건강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종류별 검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길잃은 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동물을 보호하고 공고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분양합니다. 주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학대 동물의 경우 사육계획서 제출 및 보호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