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중소·벤처기업?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1. 중소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본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중요한 점은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 자세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니, 블로그 하단 링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 기준" 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도 대기업에 속해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단서)

세금 혜택 관련해서는 주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 링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에서 확인하세요!)

2. 벤처기업이란 무엇일까요?

벤처기업은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중에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이 되려면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에서 확인해보세요! (블로그 하단 링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범위–벤처기업의범위–벤처기업의요건"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자금, 경영, 판로,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업마당(bizinfo, https://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지원사업 정보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4. 중소·벤처기업 창업 관련 기관은 어디일까요?

  • 창업 관련 행정처리: 대법원(등기), 법무부(공증), 금융결제원(주금납입), 국세청(사업자등록),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4대보험) 등
  • 창업 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온라인 원스톱 재택창업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벤처기업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는 본문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이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기업마당(bizinfo)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하단 링크)

  •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 기준 (링크)
  •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링크)
  • 중소·벤처기업의범위–벤처기업의범위–벤처기업의요건 (링크) (실제 링크는 제공된 정보에 맞춰 수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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