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성 기능 문제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고통받는 아내의 사연을 통해 이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초부터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씨는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A씨는 부부간의 성생활 또한 결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과연 A씨는 남편의 발기부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판단: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성적 결함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적 결함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극복 가능성'**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638 판결) 심인성 발기부전증으로 일시적인 발기불능이나 삽입불능 상태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정도의 성적 결함을 가진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A씨의 남편 B씨의 발기부전이 치료를 통해 극복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치료 가능성이 있음에도 B씨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A씨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성적 결함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최후의 수단임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