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가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배우자에게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질병의 정도와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이혼을 청구하기보다는 배우자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참조)

불치병이거나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반면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불치병이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질병의 경중, 치료 가능성,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