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없는 약속어음, 효력 있을까?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음은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행일이 없는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속어음은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발행일은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마치 계약서에 날짜가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4.10.27. 선고 91다24724 판결)에서도 법원은 발행일이 없는 약속어음은 어음상의 권리가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발행일이 없으면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미완성된 어음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요구(지급 제시)하더라도 적법한 지급 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 도중에 발행일을 보충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 금액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어음법 제75조, 제77조(제3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22 판결,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발행일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일이 누락된 어음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금전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