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협박을 시작했지만, 낮에 전달되면 가중처벌 안 된다? 야간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범죄지만, 어두컴컴한 밤에 일어나면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법은 야간에 협박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야간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밤에 협박을 시작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건 낮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야간협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 11시 30분경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박 내용은 이틀 후 오전 10시에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야간협박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협박의 실행이 밤에 시작되었으므로 야간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야간협박죄 성립 안돼!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협박이라는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협박죄는 협박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완성(기수)됩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야간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이 따로 존재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야간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점이 야간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협박을 시작한 시점이 밤이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이 낮이라면 야간협박죄가 아니라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야간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협박의 실행 착수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박 내용이 전달되어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야간이어야만 야간협박죄로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밤에 협박을 준비하거나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조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6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