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방송연기자, 그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연기를 펼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에 대한 고민도 존재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방송연기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은 한국방송공사(KBS)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연기자노조 조합원들과 KBS 소속 다른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KBS는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기자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방송연기자도 근로자로 인정

대법원은 연기자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KBS의 계약 내용 결정권: KBS는 방송연기자의 출연료 등 계약 내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연기의 필수성: 방송연기는 KBS 방송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KBS의 지휘·감독: KBS는 연출감독 등을 통해 방송연기자의 업무 수행 과정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합니다.
• 출연료의 노무 제공 대가: 방송연기자가 받는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입니다.
• 과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KBS는 과거에 방송연기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연기자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 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방송연기자의 전속성이나 소득 의존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약한 측면이 있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은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연기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낼 수 있게 되었고, 방송사와의 교섭에서도 더욱 힘있는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이 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