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빌려 쓰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 선박 이용계약의 종류와 책임 소재

배를 빌려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렌터카처럼 배만 빌리는 경우도 있고, 전문 인력과 함께 빌려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배를 빌려 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선박 이용계약의 종류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이용계약은 크게 선박임대차, 항해용선, 그리고 이 둘과 유사하지만 다른 특수한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선박임대차: 렌터카처럼 배만 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선박의 소유주는 배만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은 선장과 선원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배의 운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항해용선: 택시처럼 선장과 선원이 포함된 배를 빌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배의 소유주는 선장과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빌리는 사람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운송 서비스를 받습니다. 운항에 대한 책임은 배의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 특수한 계약: 위 두 가지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선장과 선원이 포함된 배를 빌리지만, 운항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 유형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법원은 계약서 내용, 이용 기간, 사용료, 점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법 제766조 제1항, 제780조 제1호, 제812조의2)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상구난업체가 좌초된 배를 구조하기 위해 선장과 선원이 포함된 예인선을 빌렸습니다. 이용 기간은 구조 작업이 끝날 때까지였고, 이용료는 업계 표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빌린 측에서 책임지기로 계약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단순 항해용선이 아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지만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빌린 측이 가지는 특수한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구난업체 사장이 과승을 지시하고 회항 권고를 무시하는 등 운항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박 소유주와 선장뿐 아니라, 구난업체 사장에게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배를 빌려 쓰는 계약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각각의 계약 유형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약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