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오토바이 사고, 산재보험 적용될까?

오늘은 배달대행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된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달대행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배달원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그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계약'이라고 쓰여 있다고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업무 내용, 시간,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 이윤/손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본 사례에서는 배달원이 업무 시간이나 장소, 배달 수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고, 다른 회사 배달 업무도 가능했으며, 건당 수수료만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여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 중 하나로 '택배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배달대행원을 '택배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배달대행원이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 소속이고, 음식 배달 외에도 다양한 물품을 배송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음식배달원'보다는 '택배원'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택배원'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와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에서도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택배원'에 포함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배달대행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배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배달대행원의 업무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