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두 번 신청할 수 있을까? - 한 번 각하된 배상신청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피해자는 항소심(2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이 배상명령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한 번 각하된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2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배상명령을 내린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이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의 대상이 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제3항: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었기에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