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보상, 배상명령으로 한 번에!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상명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쉽게 말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에게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 중에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적용될까요?

모든 범죄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특정 범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상해, 폭행, 강간, 절도, 사기, 횡령, 손괴 등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2조, 제26장, 제32장, 제38장, 제39장, 제40장, 제42장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등)

위에 언급된 범죄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다른 범죄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피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배상명령으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신청서에는 피해 내용, 청구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다른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배상명령의 효력은?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