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 알고 받자!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재판 중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 제도의 의미와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분명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까요?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은 "피해자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즉,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민사소송에서 약정금 청구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금 청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지, 범죄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7항, 제32조 제1항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이처럼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미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 전에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