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초과 손해배상 청구)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죠. 그런데 배상명령을 통해 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으로 치료비 100만원, 위자료 5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명령을 통해 100만원만 인정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 ①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명령에서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피해자는 민사소송 기타 다른 절차에 의한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인용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상명령을 받았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