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범죄자에 대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 회복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치료비, 소득 손실 등 물질적인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범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상명령: 형사재판 중 간편하게 배상받기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도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법이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다양한 성폭력 범죄가 포함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범죄 목록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심 또는 2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과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 청구 금액 및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배상명령의 효력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만큼은 다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즉, 배상명령으로 받은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배상명령 절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2. 민사소송: 더 폭넓은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범죄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

•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 공동 가해자의 경우는?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760조)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남깁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법률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