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피해, 형사재판에서 한 번에 보상받자! 배상명령 완벽 정리!

상해,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막막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형사재판 중에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배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상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 어떤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상해 사건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단, 단체/다중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등 일부 제외)
•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 폭행치사상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 제외)
•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형법 제257조 제3항 및 제264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범죄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3. 배상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상명령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합니다. 증거 서류도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3항).
• 구술 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때 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판조서에 신청 내용이 기록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5항).

주의! 이미 다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4. 배상명령의 효력은?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8항).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5. 배상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상소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나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는 불복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억울한 피해, 복잡한 절차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배상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