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 남은 기름, 그냥 가져가도 될까? - 폐유 수입신고 이야기

오늘은 배에 남은 기름, 즉 폐유를 가져올 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사건의 발단: 폐유, 누구 거야?

큰 배가 기름을 가득 싣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기름을 다 빼고 나면, 배 안의 기름탱크에 기름때, 찌꺼기 같은 폐유가 남아있죠. 이 폐유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폐유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수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쟁점 1: 기존 기름 수입신고에 폐유도 포함될까?

기름을 수입한 회사는 이미 기름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폐유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 폐유는 기름탱크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남는 찌꺼기이고, 특별한 세척 작업 없이는 빼낼 수도 없어요.
• 기름 수입회사는 폐유까지 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거예요.
• 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냥 통관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일 뿐, 수입신고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쟁점 2: 폐유 수입신고, 따로 해야 할까?

법원은 폐유는 따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폐유 처리업체가 폐유를 가져가려면, 마치 새로운 물건을 수입하는 것처럼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너스 쟁점: 밀수하면 얼마나 물어내야 할까?

만약 폐유를 몰래 들여오다 걸리면(밀수) 얼마를 물어내야 할까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합니다. 이 "국내도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밀수하다 걸리면 물건값에 세금, 운송비,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다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결론: 폐유도 소중한 자원, 정식 수입신고는 필수!

비록 폐유지만,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가져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