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입,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 A to Z

해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하시나요? 단순히 물건 수입하는 것처럼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 특히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1.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일반 폐기물과 달리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세한 품목은 관련 법규를 확인해주세요.

2. 수입 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의2)

3.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1부씩 준비해주세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 수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입가격이 C.I.F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운반계약서 사본 (위탁운반 시에만 필요)
• 처리계획서 (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 운반일정, 보관장소, 보관일정, 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 포함)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처리하려는 자의)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위탁처리 시에만 필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분석결과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 사진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확인 가능해야 함)
•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 수입계획서 (포괄수입의 경우,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 기재)
•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

4.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증명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5서식)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내용을 통지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매년 수입실적보고서(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의2)

5. 수입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수입한 폐기물은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18조의3제1항) 절대로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 제29조제7호)

6. 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거짓 신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 또한, 신고 없이 수입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7.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정을 준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