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 물건 납품했는데 돈 못 받았다고? 잠깐!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선박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주장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회사(피고)가 선박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 공급자의 조사 의무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공급자의 조사 의무입니다. 선박에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와 용선자에게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선박은 라이베리아 국적이었고, 라이베리아 해상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공급자가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용선자의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국 법 해석의 중요성: 라이베리아 법과 미국 판례

그런데 라이베리아 해상법은 미국의 해상 판례법을 중요한 법원(法源)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베리아 해상법 제30조는 미국 일반 해상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연방해상법에도 라이베리아 해상법과 유사한 조항(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이 있었고, 당시 미국 법원은 공급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후 삭제되었고, 현재 미국 법원은 공급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과거 미국 판례 적용

그렇다면 라이베리아 해상법을 해석할 때 현재 미국 판례를 따라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미국 판례를 적용하면 라이베리아 해상법 조문과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던 당시의 미국 판례, 즉 공급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참조)

결론: 꼼꼼한 확인이 필수!

이번 판결은 선박에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용선 여부와 용선자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국제사법 제1조, 제5조, 제60조 제1호, 민법 제1조, 상법 제777조)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