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재산을 서로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 명의신탁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우자 간 명의신탁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무조건 불법일까?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과징금 부과, 누가 입증해야 하나?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라도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측에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대법원 2011. 9. 22. 선고 2011다45456 판결)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관청이 그 부과 요건인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결론:
배우자 간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과징금 부과 관청이 불법적인 목적을 입증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배우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 실제 소유자나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행정판례
남편이 부인 명의로 땅을 산 후 실명 전환 기간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는 땅을 살 당시가 아니라 실명 전환 기간이 끝났을 당시를 기준으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대리인이 체결했을 경우, 대리인 본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은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용지로 쓰기 위해 농지를 명의신탁했던 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명의신탁 목적을 고려하여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의 목적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