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 뜻밖의 세금 문제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과 양도세 비과세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 등) 하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우자의 상속주택,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까?
만약 배우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4.28. 선고 92누886 판결)는 "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꼭 내야 할까요? 상속은 내 의지가 아닌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상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례에서 원고는 배우자가 결혼 전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고, 결혼 전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미리 처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결혼과 상속, 주택 매매는 복잡한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한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새 집을 사서 두 채가 된 상태에서, 역시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총 네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그 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이혼 후 집을 팔았을 때,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팔았을 때, 이미 다른 집을 갖고 있더라도 상속받은 집에 거주하는 형제에게만 집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등기가 안 됐다면 여전히 증여자 소유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를 주장할 때 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대신 배우자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까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칙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