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인데요.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연소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시, 미취업 기간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가 미취업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라 내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 배우자의 취업 여부나 소득 발생 기간과는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가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미취업 상태였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해당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소득공제는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법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미취업 기간에 사용한 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2025년까지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 등(30%), 직불카드 등(30%), 신용카드(15%)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며, 최대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동차 구매(중고차 제외), 보험료, 학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발급, 납부, 소득공제 등 사용 전반에 걸친 법률 및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국세/지방세징수법, 도로교통법, 할부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안내를 통해 알뜰하고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는 서명, 용도, 해외 사용, 한도 관리, 연회비 납부 등 관련 약관 및 법규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활용하며 안전하고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형사판례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기를 쳤는지 정확한 이름을 몰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신용/직불카드 발급은 본인 신청 필수이며, 갱신/대체발급은 미사용카드는 간편 동의, 사용카드는 묵시적 동의(이의제기 가능)로 진행되고, 발급 시 본인확인, 신용한도(신용카드), 연령, 신용평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카드사는 약관 및 거래조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판례
은행이 신용카드 회사를 합병하더라도, 합병 후 은행이 얻는 신용카드 사업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