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용카드 수익, 교육세 과세 대상일까?

은행이 신용카드 사업에서 얻은 수익에도 교육세를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은행이 신용카드 회사를 합병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수익까지 교육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는 A은행 등은 과거 교육세 납부 의무가 없었던 신용카드 회사들을 합병했습니다. 이후 A은행은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은행은 신용카드 수익을 제외하고 교육세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감액경정) 세무서에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하급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논리

• 교육세법의 해석: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가 얻는 모든 수익에 교육세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고려해서 교육세를 부과할 수익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는 별개: 은행이 신용카드 사업을 하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은행이 신용카드 회사를 합병했다고 해도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는 법적으로 다른 사업자로 봐야 합니다.
• 불합리한 과세: 원래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은 교육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이 신용카드 회사를 합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수익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관련 법조항

• 은행법 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이번 판결은 은행의 신용카드 수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합병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