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생활비 달라고 할 때, 과거꺼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거에 받지 못했던 생활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부간 생활비, 즉 부양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 언제부터 발생할까?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즉,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다른 배우자는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양의무는 배우자에게 부양이 필요하게 된 시점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 부양료, 언제부터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 부양료는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생활비를 요구하기 전까지의 과거 부양료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나 생활비 줘야지!"라고 말한 시점 이후부터 받지 못한 생활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혼자 힘들게 생활했던 기간의 생활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부양의무의 성격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부양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부양의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26조(부양의 의무)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 798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375(본소), 91므382(반소) 판결

정리하자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과거 부양료는 '부양요구'를 한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양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정식으로 부양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