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활비 달라는 아내, 줘야 할까요? 부부간 부양의무, 핵심 정리!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장기간 별거 중인 아내가 갑자기 생활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과연 법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원칙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는 서로 경제적으로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 쪽이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부양이 원칙입니다.

핵심은 '동거 의무'!

하지만 위 사례처럼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원은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판단합니다. 즉,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에게는 부양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6. 6. 22. 75므17,18)를 살펴보면, 아내가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자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를 선택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아내분이 수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채 연락 없이 지내다 갑자기 생활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분이 스스로 동거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