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배신감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된다면 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과거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제1항, 제974조제1호). 즉, 배우자 일방에게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

그렇다면 외도로 가출한 배우자에게 과거의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의 입장은 다소 엄격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양을 요청하기 전에 발생한 과거 부양료는 청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나를 부양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생활비를 줘"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 시점 이후 부터 발생한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배우자의 외도는 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양료 청구는 법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이혼, 부양료 등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