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친구(을)에게 부탁을 받아 발행일을 비워둔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갑자기 낯선 사람(갑)이 나타나 이 수표가 부도났다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갑은 병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 수표를 받았고, 병은 을에게서 이 수표를 할인받았다고 하네요. 갑은 2015년 1월 7일에야 수표에 발행일을 적어 은행에 제시했지만 부도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백지수표는 일정 기간 안에 발행일을 채워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저는 갑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상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지수표는 발행일이 비어있기 때문에, 누군가 발행일을 채워넣어야만 유효한 수표가 됩니다. 이를 '백지보충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지보충권도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소멸시효).
대법원은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개월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즉, 갑은 2012년 12월에 수표를 받았으니,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일을 채워넣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2015년 1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백지보충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비록 갑이 뒤늦게 발행일을 채워넣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갑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수표법 제13조는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이 경우에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갑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야 발행일을 보충했기 때문에, 백지보충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저는 갑의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판례
날짜가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뒤에 날짜를 채워 넣어 사용하면 부정수표가 되는가? (아니다)
상담사례
발행일 없는 당좌수표(백지수표)는 받는 즉시 날짜를 적어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수표금 청구가 어려워진다.
민사판례
날짜가 비어있는 수표를 받은 사람이 날짜를 채워넣고 돈을 받을 권리(백지보충권)는 언제부터, 얼마나 유효할까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날짜를 채워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비어있는 백지수표의 경우, 백지보충권(수표에 비어있는 내용을 채워넣을 권리)은 언제 소멸되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백지수표에 내용을 언제 채워넣을지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할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발행일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백지수표에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워넣었다고 해서 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는 없으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