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아직 백지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하시죠? 특히 만기가 지나면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지어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어음입니다. 발행할 때 지급받을 사람, 지급 장소, 금액 등 중요한 정보가 비어있는 상태로 발행되는 어음이죠. 나중에 이 빈칸을 채워 넣어야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백지어음, 만기 지나면 돈 못 받나요?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이라면, 백지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만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효중단'입니다!
백지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도,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발행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백지어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만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효중단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빈칸을 채우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적힌 백지어음이라도 소송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3년 이후라도 빈칸을 채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등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빈칸을 나중에 채워 청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적힌 백지어음의 경우,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 등이 비어있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이라도 백지 보충 전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에 만기일을 채워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판례는 만기일 이외의 다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와 만기일만 비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