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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만기 지나면 돈 못 받나요? 시효중단에 대해 알아보자!

백지어음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아직 백지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하시죠? 특히 만기가 지나면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지어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어음입니다. 발행할 때 지급받을 사람, 지급 장소, 금액 등 중요한 정보가 비어있는 상태로 발행되는 어음이죠. 나중에 이 빈칸을 채워 넣어야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백지어음, 만기 지나면 돈 못 받나요?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이라면, 백지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만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효중단'입니다!

백지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도,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발행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 백지어음이라도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만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 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백지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만기일 전에 돈을 청구하면 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만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효중단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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