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기, 차용증 진짜 맞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은 돈을 빌려간 사람(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오늘 소개할 사례도 바로 이런 대여금 청구 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쓴 차용증과 가옥매도증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서류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원고는 이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가옥매도증서가 진짜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증인을 통해 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 외에도 차용증과 가옥매도증서의 필적, 인장, 가옥매도 관련 서류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돈을 빌려주고도 갚지 못해 소송을 건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에게 거액을 빌리고 집까지 넘겼다는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증거조사의 원칙) 법원은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법원이 증거를 판단할 때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하되,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사자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