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감정 결과와 증인의 말,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차용증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문 감정 결과와 증인의 증언이 엇갈렸던 한 대출금 반환 소송 사례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 2)을 증거로 제출했고, 증인 소외 1은 피고가 차용 현장에서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 사실을 부인하며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진행한 지문 감정 결과, 차용증에 찍힌 지문은 피고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현금보관증의 지문은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토대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 2가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지문 감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과학적인 방법인 지문 감정 결과를 배척하려면 감정 과정이나 방법의 오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05조, 제328조). 단순히 피고와 소외 2의 친분 관계만으로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증인의 증언으로도 입증할 수 있지만,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태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643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이였고, 증언 내용에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가 도장 찍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어느 손가락으로 찍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과학적인 감정 결과와 증인의 증언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문 감정 결과라는 객관적인 증거보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에 무게를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