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 척수천자 후 사망, 병원 책임은?

백혈병 치료 중 척수천자 후 사망한 환자 사례를 통해 병원의 의료 과실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척수천자를 받았습니다. 척수천자 시술 과정에서 의사는 주사바늘을 여러 번 삽입했고, 시술 후 침습 부위에 대한 압박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고열과 신경마비 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의사가 척수천자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을 여러 번 삽입하고 압박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망인이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판단,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척수천자 시술에서 주사바늘을 여러 번 삽입한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척수천자 후 압박 조치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백혈병 자체 또는 항암치료의 부작용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의사의 재량: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의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
•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
• 과실 추정의 한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 대법원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5다5867 판결

이번 판결은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