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원, 우리는 근로자일까?

백화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팔아보신 적 있거나, 혹은 그런 판매원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판매원들이 백화점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파견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판매원과 회사의 계약, 그 실질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판매용역계약'**입니다. 옷이나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이하 '원고')는 백화점과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판매원들과는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 파견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원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관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원은 '근로자'일까?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바탕으로 판매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은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를 회사가 정하는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매원들은 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매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지휘·감독: 판매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가 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판매원들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 독립적인 사업 운영의 어려움: 판매원들은 수수료를 받았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고, 매장 운영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즉, 스스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보수의 성격: 수수료는 사실상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한 형태였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보수 체계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판매원들이 회사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근로 제공의 전속성: 판매원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고,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결론: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록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판매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