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 정당할까?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A씨 소유 버스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충돌하면서 도로 밑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승객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수원시장은 A씨 회사의 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사건의 쟁점:

수원시장은 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에서는 6인 이상 9인 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경우를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 수원시장은 처분 당시 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6명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처음에는 중상으로 진단되었지만, 실제 치료 기간은 짧았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경상으로 분류되었던 다른 한 명은 나중에 5주 이상 치료를 받은 중상자로 판명되었습니다.

2. 변론주의 위반 및 처분 변경 여부: A씨는 수원시장이 처분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을 재판 과정에서 중상자로 포함시킨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며,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원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중상자 수에 대한 판단: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중상자 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참조.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 1990.9.25. 선고 90누3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음 진단과 달리 실제 치료 기간이 길어진 사람을 중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변론주의 위반 및 처분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비록 수원시장이 처분 당시 모든 중상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사고 자체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중상자 명단의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해서 처분의 근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론주의 위반이나 처분 변경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 당시의 모든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핵심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