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보조금, 도지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시내버스 회사가 환승 할인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경기도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버스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시내버스 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환승요금 및 청소년요금 할인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기도지사의 보조금 지급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권한은 누구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면허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보조금 지급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광명시장에게 면허권이 위임되었으므로 보조금 지급 권한 역시 광명시장에게 있었습니다.

2. 도지사의 통보는 무엇일까?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광명시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지도·감독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버스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버스회사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광명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시·도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2항: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