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으셨나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시설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과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등 중한 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관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나 피해자심리전문요원에게 상담 및 맞춤형 지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2. 생계비 등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범죄 및 지원 내용은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일정 자격을 갖춘 범죄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확인하세요.

4. 법률 지원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특히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5. 긴급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제9조제1항)

위기 상황에 처한 범죄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을 직접 지원받거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상담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이사) 지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조, 제2조제5항, 제7항, 제8항)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은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7. 구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28조)

• 유족구조금: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장해/중상해구조금: 위와 같은 범죄로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구조금: 장해/중상해 정도가 불분명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지원 정보는: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