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으셨나요? 긴급구조금,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이셨나요? 치료비, 생활비 등 당장 돈이 필요한데, 정식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긴급구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금이란 무엇일까요?

범죄로 인해 다치거나 (중상해/장해), 심지어 목숨을 잃은 경우,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른 이유로 지원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빠르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 바로 '긴급구조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해자 본인: 범죄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유족: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유족: 범죄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이내
• 피해자 본인: 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이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종적으로 받게 될 구조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정확한 금액은 범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지급 신청서, 신분 증명 서류 등
• 유족: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피해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피해자 본인: 진단서/소견서, 입원/퇴원 확인서(중상해의 경우)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긴급구조금을 받은 후, 최종 구조금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 최종 구조금이 긴급구조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최종 구조금이 긴급구조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 결정이 나지 않으면: 받았던 긴급구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3항, 제4항, 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혼자 짐을 지지 마세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