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와 관련된 돈 거래, 특히 공범 간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를 모의하면서 돈을 주고받는 장면, 많이 보셨죠?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사례: 갑과 을은 회사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합니다. 갑은 을에게 횡령을 돕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은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끼리 주고받기로 한 돈에 대한 약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보전하려는 약속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나쁜 일을 함께 하기로 하고 돈을 주고받겠다는 약속은 무효다!" 라는 겁니다. 이런 약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죄 자금을 제공한 공범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심지어 공범이 아닌 제3자가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기로 한 약정 또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돈 거래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수사 관련 거짓 증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이며 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불법적인 돈을 받았더라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효하며, 그 판단은 여러 상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무자와 공탁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법정 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탁을 강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증언 대가로 자동차처럼 과도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효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언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금액이 증인의 손해 배상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행정기관에 진정을 넣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한 후, 진정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