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거짓말? 그 각서, 효력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해주기로 약속하는 각서,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수사를 받고 있는 을은 갑에게 돈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갑은 을과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서를 받은 후, 실제로 수사기관에 가서 을이 시킨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갑은 을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약속의 내용 자체가 나쁜 것뿐 아니라, 그 약속에 반사회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붙는 경우에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또한, 수사기관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는 비록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의 도덕과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한 약속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결론적으로, 갑이 을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도, 믿지도 마세요! 법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