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대가로 자동차? 약속 받았는데 안 준다고요?!

친구 사이에 돈 거래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증언의 대가로 무언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증언 대가로 자동차를 약속받았지만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을의 민사소송을 돕기 위해 갑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기로 했죠. 갑은 약속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마쳤지만, 을은 갑에게 차를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럴 경우 갑은 을에게 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자동차를 받기 어렵습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나 선물을 받고 증언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가를 주고받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증언 대가 약정의 무효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뿐 아니라,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예: 교통비, 일당)을 넘어서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조건으로 주는 급부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자동차를 받기로 한 약속은 단순한 교통비 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갑은 을에게 법적으로 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증언과 관련된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증언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