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법정에서 거짓말? 안 돼요! 증인 매수는 불법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법 앞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받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땅의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증언을 해주었고, 땅 주인이 그 땅을 팔아 큰돈을 벌자 약속대로 땅값의 절반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약속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인은 사실대로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돈을 받고 증언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느라 발생한 교통비나 시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증언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조).

이 사례에서는 단순히 증언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까지 대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부수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돈을 받고 증언하는 것'이라면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증언의 대가로 돈을 받는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다 (민법 제103조).
• 증인의 교통비나 시간적 손해를 보상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증언 자체에 대한 대가는 안 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이처럼 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진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