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나 규칙, 그 자체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법이나 규칙이 있어서 소송을 걸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너무 규제가 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규칙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령이나 규칙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그런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권리 침해" 여부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령이나 규칙이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나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일 뿐, 그 자체로는 누군가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칙 자체가 바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근거로 특정인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처분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28 판결, 1987.3.24. 선고 86누656 판결,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반적, 추상적인 규칙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10.15. 선고 91구11720 판결).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는 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즉, 법령이나 규칙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그 법령이나 규칙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처분이 발생했을 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이나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