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 무효확인 소송과 고시 자체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으로 가능할까?

환경 관련 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시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아예 고시 전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었죠. 과연 이런 소송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고시 일부 조항의 무효확인 소송, '민중소송'으로 가능할까?

원고는 고시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법률, 시행규칙,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청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민중소송'**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하지만 민중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5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2: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 소송, 가능할까?

원고는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령이나 고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나 고시로 인해 나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시로 인해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의무가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두 가지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시 일부 무효확인 소송은 민중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고시 자체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656 판결,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령이나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