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입대 안 했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받아야 할 수도!

군대, 언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늘 궁금하시죠? 특히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하지 않은 분들은 '재병역판정검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병역 처분(현역 또는 보충역)을 받고 4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입대하지 않은 사람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징집 또는 소집)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그렇다면 모두 다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 연기 사유가 끝나고 입영일이 정해진 사람 (단, 입영일에 실제로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는 언제 받나요?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 해외 체류나 거주 등의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었던 사람이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실시
• 입영일에 실제로 입영하지 않은 사람: 지체 없이 실시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지방병무청장이 연간 병역판정검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때에 실시

재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병역판정검사는 기존의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체검사, 심리검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병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 의무 이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